선거법 위반 신고방법 과 포상금

 이제 19대 대선이 얼마안남았습니다. 전 정권이 완전 개판 5분전이다보니 국민들의 투표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전투표에서 경선참여 때보다도 2배가량 투표참여율이 높아졌다는데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분개해왔는가를 알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뽑을 사람이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어린시절 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한사람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것이 투표 이거늘 그것을 뽑을사람이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권표와 무효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발 저기 어딘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요즘같이 진보던 보수던 각 진영논리가 애매모호해진 시점에서 니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났다라는 생각은 예전에 끝나버린듯합니다. 단 경제 민생 안보 이 세가지 분야에서 각 정책별로 어느쪽이 논리가 맞는지를 각 각 판단해보고 결정해야 할듯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탄핵사건을 계기로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 좌절할만큼은 아니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적대적인 폭력없이 오직 비폭력으로 원하는바를 정부에 어필했고, 결국 수렴되어진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데 큰 지시등과 같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비폭력집회를 이끈 시민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정치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과 조기대선을 앞두고 중요한것은 차선이 없다면 차악을 그리고 투표를 끝내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감시를 하며 공약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왜 전 정권이 이렇게 논리로 통용되지않을만큼 타락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국민들의 무관심이 어느정도 일조를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다음 정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간에 재임기간동안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혹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가 불법을 자행하지는 않는가를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권력욕이라는것이 무단횡단과 비슷한것 같습니다. 차들이 다니지 않을때 마음껏 무단횡단 하지만 지나가는 차들이 많으면 겁을 먹고 횡단보도로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선거가 대통령선거 그다음이 국회의원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선은 아무래도 네거티브 공격발언과 인신공격등 정말 치졸하다고 생각되는 공격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수십년째 이런일들이 반복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유는 국민들에거 더 강하게 먹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 비리가 있는사람 이 있을수 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법이 있고 의심이 생기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할것이고, 언젠가는 모든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최순실 사태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수많은 언론들이 쏟아내는 가십성 뉴스에 휘둘려서 감정상해서 나라에 대한 회의나 절망감에 빠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그만한 기본적인 노력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현시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 신고방법 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013

 

 

 위의 홈페이지는 중앙선거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선거법위반 신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위반행위를 신고하기위해선 정확한 증거물이 필요로 하고 허위신고는 자제해야 할것입니다. 위의 홈페이지에서 어느부분에 있어서 신고대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선거법위반 행위 포상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관해선데요.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대선의경우) 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인만큼 투명한 선거 행동을 위해서 이정도 돈은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주변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신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